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 정서, 경제, 성, 신체적 폭력으로 감시·통제·폭언·협박 등을 포함한다. 데이트 관계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부킹,소개팅,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한다.
Q.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에 성폭력이 수반된다면, 성폭력의 피해자로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이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거나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여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구성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관계, 적모와 서자 관계, 동거 친족
Q. 옷차림이나 친구를 만나는 일정 등을 간섭하고 통제를 합니다. 처음엔 나를 좋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제 뜻대로 하려고 하면 이젠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기까지 합니다. 싸우기 싫고 무섭기도 해서 참는데 이것도 데이트 폭력인가요?
A. 데이트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건수(2020.8)를 기준으로 폭행·상해가 가장 많은 8,362건(63.7%)을 차지했고, 이어 경범등 기타가 3,754건(28.6%), 체포·감금·협박이 942건(7.1%)으로 뒤를 잇습니다. 데이트폭력 범죄의 70% 이상이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은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통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남녀 모두 통제를 경험하지만 이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개인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통제 역시 명백한 폭력입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의 결정권이 있음을 명백히 표현하시고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일 때 데이트가 가능함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